경제
아파트 매매 마이너스피에대한 법 질문
아파트 분양권 구입인데 마이너스피가 5000정도 되는 분양권을 구입하는데 거래 할 땐 원금으로 보내고 나중에 피드백 식으로 매도자한테 다른사람 통장으로 돈을 받고 다시 저한테 받는 방식으로 해도 될까요??..
통장에 찍힌 내역들을 국가에서 확인을 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파트 분양권 구입인데 마이너스피가 5000정도 되는 분양권을 구입하는데 거래 할 땐 원금으로 보내고 나중에 피드백 식으로 매도자한테 다른사람 통장으로 돈을 받고 다시 저한테 받는 방식으로 해도 될까요??..
통장에 찍힌 내역들을 국가에서 확인을 하는건가요?
==> 거래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는 경우 통장에 찍힌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정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피는 말그대로 거래금액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매매금액이 낮아지는게 맞습니다. 만약 질문처럼 하시면 이는 사실상의 이면계약으로 불 여지가 있고 그렇게 되면 업,다운 계약서 작성으로써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동산 거래에서는 마피가붙던 피가 붙던 이모든 부분은 거래금액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금 송금 후, 나중에 다른 통장을 거쳐 돈을 받는 구조는 사실상 실제 거래 금액을 조작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약금·중도금·잔금 등 모든 금액은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 주고받은 금액이 다르게 되므로 양도소득세, 취득세, 증여세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불법적인 편법 거래로 간주될 수 있으니 세무상담을 받아보고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행위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이며 적발 시 취득가액의 5% 이하에 달라는 막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와 금융자료를 대조하여 제3자 계좌를 거친 우회 송금까지 정밀하게 추적하므로 통장에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시도는 오히려 더 큰 세무조사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업계약에 가담하면 향후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박탈되거나 가산세 폭탄을 맞는 등 매수자 본인에게 모든 법적,경제적 책임이 전가됩니다. 마이너스 피가 발생한 실제 거래 금액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이며 매도자의 편법 제안에 응했다가는 추후 감당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되요
이런걸 업계약이라고 해요
내가 사는 금액보다 높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뒷구녕으로 돈을 받는걸 금지하고 있어요
이게 그럼 왜 문제가 되냐?
나중에 양도세 계산할때
5000만원은 탈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양도차익은 매도가-매수금액인데
매수금액을 5천높였으므로
양도차익은 5천적게 차이나며
그만큼 세금을 슛팅할수 있기 때문에
금지합니다.
그리고
5천만원 전부 현찰로 안받고
통장으로 받으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상거래로 포착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국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거래를 전수 조사하지 않지만 정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마이너스 프리미엄 거래는 그 자체로 조사 타켓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