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유망한자라184
유망한자라18421.06.29

무보험 교통사고로 사고가 나서 민사소송 걸렸을때?

27세쯤에 무면허 교통사고를 냈고 그걸로 징역10원형을받고

형을살았읍니다. 피해자분이 무보험차량보형인가른 동부화재에서 받았는데 금액이 1800만원정도 되는데 600만원정도 갚고 못갚고있었는데 연락이 없다가 이제야 동부화재에서 민사소송이들어 왔는데 통장압류하고 이제까지의 이자를 무조건 다내야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원에서 압류서류는 왔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가 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보시고 상대방측과 협의로 조정을 시도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서류가 왔다면, 이미 민사소송이 끝나 판결이 확정된 상태로 보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에 따라 변제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보고 소멸시효 도과 항변을 할 수 있을지, 그렇지 않다면 이에 대한 변제를 할 수 밖에 없고 구체적으로 패소 이후에 강제집행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보험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한 것 입니다.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된 금액은 전액 귀하께서 부담해야 하며 늦게 변상할 수록 이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가급적 동부쪽에 연락하여 변제에 대한 방법 등을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사에서 질문자분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이 보험사의 청구를 인정한다면 청구인낙할 수 있으며, 질문자분이 구상금 채무를 인정할 수 없다면 소송절차에서 이에 대해 다툴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보험차상해로 피해자에게 보상한 금액을 보험회사에서 구상 처리 하는 것입니다.

    채무는 어쩔 수 없이 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법원의 이자율은 꽤 높은 편이라 최대한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