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상품권 사기 위자료 얼마가 적당할까요?

Question

상품권 구매 페이지에 10000원짜리 상품권이 4700원으로 매우 싸게 나와있어서 바로 구매를 하고 사용하려고 보니 5000원권 상품권이더라구요 그래서 문자를 5000원짜리 라고 확인 부탁한다고 보냈는데 너무 짧게 사과하고 상품권 사용했냐고 물어보고 인식이 잘 못 됬고 확인이 부족했다 그리고 환불해준다 라고 보낸 후 몇시간 이따가 정중하게 사과를 하더라구요 상대도 실수로 했다는데 민사소송을 한다면 위자료 얼마정도 받게 될까요? 물론 시간이 더 아까운거 아는데 이정도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처벌은 불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처벌은 어려워 보이고, 재산피해에 대하여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더욱이 소액건이라 재판부에서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도 불가해 보이고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