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음 대화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특정성과 공연성 성립 하에 질문드립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팀원이 제 탓을 하자 전체가 모이는 로비에서
"그니까 내가 못했단거 아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파이크 계속 오는데도" / "이정도 했는데도" / 내가 못했단거아냐?" / "그래" / "어차피 너나 나나" / "같은 티어야 ㅋ" 라고 했으며 왜 둘이 싸우냐 묻는 질문에는 나도 몰라 라고 했습니다. 이걸 듣고 기분 나쁘다고 모욕죄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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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을 모욕하는 표현이 있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표현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