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하향 논란, 필요한가요?

Question

무인가게에서 30만원 상당을 훔진 중학생들 적발했지만

부모들이 촉법소년이니 맘대로 하라며 합의도 거부한다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연령을 하향하거나 부모가 연대 책임을 진다거나 다른 대책은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보육교사입니다.

중학생이 30만원 가량을 훔쳤다니...

중학생 보다는 부모의 태도가 참 당황스럽고

너무 화가나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미성년자 이다 보니까

성인과 다르게 큰 처벌을 받게되지 못 하는데

그러다보니 이 법때문에 악용하는 사례가 조금씩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디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란이 있기는 해도

단순히 연령을 낮추는건 100프로 정답은 아닌 거 같아요

현재 만14세부터 촉법소년으로 분류되는데

중학생 범죄가 있다보니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단순히 연령 하양만으로.. 아이한테 지도가 될까?

이런다고 범죄가 완벽하게 없어질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연령 하향만으로는 사실 청소년들은 범죄 근본 원인을

없애지 못하고, 오히려 청소년이 사회로 복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연령 하향보다는

그 아이들한테 좀더 체계적인 범죄예방 교육이 필요하고

죄를 저질럿을 경우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에

경각심을 꼭 엄중히 심어주어야 하머

한참을 더 지켜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모가 자녀 범죄에 대해 관여하지 않거나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에게 연대 책임을 물으려는 의견도 있지만

가정 환경이나 부모의 역량 부족 등을 고려해야 해요.

다시 마무리를 해보자면

아이들에게 범죄 저지르는 예방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며

그에따른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결국 연령 하향보다는 청소년이 왜 범죄를 저지르는지

원인을 찾고,체계적으로 교육을 해주어야며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환경과 지원을 해주는 건도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제 의견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

Answer 2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촉법소년 이라도 잘못한 부분에 있어 법적인 부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에 대한 법을 발의를 하여 법이 규제화 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법적인 부분의 법안 통과가 언제 시행 되어질지는 아직은 미지수 입니다.

아이들이 옳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간다 라면

법적 규제의 강화는 필요하겠고,

무엇보다 가정교육으로 아이들의 행동지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촉법소년 제도는 미성년자의 교화 가능성을 고려한 장치지만, 반복 범죄나 책임 회피 사례가 알려지며 연령 하향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연령만 낮추기보다 범죄의 중대성에 따른 처분 강화, 보호자 책임 확대, 피해 회복 의무 강화 등을 함꼐 검토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하혜진 보육교사입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한은 팔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는 초등학교 1-2 학년 정도로 낮추는것이 맞어보이며 현실에 맞게 나이를 조정하여 아이들이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하능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령을 하향조절하는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요즘 아이들이 너무 영악해서..연령을 낮추면 더 어린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연대 책임을 지거나 촉법소년제도가 사라져서 제대로 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저학년만되어도 해도되는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은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촉법소년이라 잘 몰라서 그랬다는건..이해할 수 없어요.

Answer 6

안녕하세요. 이세리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저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게 필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최근 청소년 범죄가 늘고 흉포화되는 현실에서 현행 14세 미만 기준이 너무 느린 것 같고, 악의적인 범죄라도 처벌이 안 되면 피해자와 사회가 너무 큰 불이익을 받습니다. 여론도 연령 낮추기에 찬성이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연령만 내리는 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령 하향과 함께 부모의 지도·연대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방임이나 합의 거부 시 제재를 강화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또 청소년을 그냥 형사처벌만 몰아가면 낙인이 찍혀 재범 위험이 커질 수 있으니, 보호처분·심리상담·재범방지 프로그램 등 회복적 시스템을 함께 강화해야 합니다.

연령 하향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부모 책임 강화와 보호·교육 인프라를 함께 키우는 종합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청소년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그리고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 복귀 모두를 더 잘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