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벼운 접촉사고로 현장에서 현금으로 수리비를 준 후 별도의 돈을 추가 요구할때 처리법?
가벼운 접촉사고로 범퍼수리비를 현장에서 달라는 금액만큼 줬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핑계 저핑계를 대면서 돈을 추가 요구 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핑계라는 것이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면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타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그리고 그 주장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무조건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라면 더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확인해보시고 그 주장의 타당여부를 판단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돈을 달라는 대로 주어서 합의가 이루어져 사건이 끝났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방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