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년이 심리 받았는데 소년원에 위탁 됐어요 어떻해야하나요?
4주뒤에 다시 재판이라는데 사회에 나올수 있을까요?
초범입니다 무면허운전인데 위탁되어 있다가 나올수 있는거죠?위탁에서 분류심사받는다는데 분류심사받아서 뭐하는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시처분조치로 위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4주뒤에 사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분류심사는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법원에서 위탁을 하는 것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 즉, 몇세의 소년이 언제 어떠한 단계의 절차에 의하여 몇호의 보호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