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사기꾼이었네요

고등학교 때부터 10년 넘게 친하게 지내온 친구가 돈이 급하다고 하여 4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처음에 돈을 빌릴 때 언제 갚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당일에 잠수, 며칠 뒤에 연락이 와 돈을 구하지 못했다며 또 언제 줄게, 당일 되면 잠수 이렇게 5~6번 반복하면서 또 잠수를 탔구요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친하기 때문에 믿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더치트라는 어플을 알게되어서 그 친구를 조회를 해보니 상품권 및 중고나라 사기 등 10건 정도 되구요 피해액 1000만원이 넘더라구요

근데 그게 등록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삭제되고 또 올라오면 삭제되고 이게 반복 되길래 알아보니까 그 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글쓴이 또는 경찰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경찰이라서 본인이 삭제요청을 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사기 피해자들한테 연락하여 어떤식으로 당했는지 알아보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상품권을 판다고 하며 본인이 경찰이라면서 믿어도 된다고 하고 돈 입금받으면 잠수. 이런식으로 했다더라구요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더치트에 10분 사이에 2건이 더 올라왔습니다

피해자는 저 말고도 주변 친구들이 더 있구요

이거는 소송을 진행하던 그 친구 부모님 형제 번호를 알기 때문에 연락을 한번 해보던 해야겠는데 전화는 불법이라는 소리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글을 올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 할 확률이 높을까요? 그리고 승소하면 돈은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승소 시 변호사 선임 비용에 날린 시간까지 다 그 사기꾼한테 물릴 수 있을까요?

믿었던 놈한테 뒤통수를 이렇게 맞아 그냥 보내버리고 싶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친구분이 사기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자의 경우는 민사로 대여금 반환소송(빌려준돈 받기)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소송규칙에 따라 1000만원은 100만원까지 변호사 보수를 친구에게 부담 시킬 수 있으나 친구가 돈이 없을경우 그 돈도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자료가 충분하다면 승소가능성이 높고, 통상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친구에게 400만 원을 빌려줬는데 1년 넘게 갚지 않고, 더치트(사기 피해 공유 앱)에 다수의 사기 이력이 있으며, 경찰 신분을 사칭해 온라인 사기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단순한 돈거래 불이행이 아니라 명백한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청구(채권 회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고의로 속여 재산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면 유죄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해당 인물에게 재산이 없거나 차명 자산일 경우 실질 회수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승소해도 집행 가능성(재산 유무 확인)이 현실적인 열쇠입니다.

    부모나 형제에게 직접 전화하여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 협박이나 명예훼손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대신, 최초에는 내용증명 발송 → 고소장 또는 지급명령 신청 → 재산조회 및 압류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법률대리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하지만, 판결 시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 일부를 ‘소송비용’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전액 보상은 어렵고 통상 인정 기준(법원규칙상 일부 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은 명백한 기망행위가 반복된 사기 사건으로 보입니다. 우선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경찰을 사칭하며 범행을 이어가는 점은 가중 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나 형제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추후 협박이나 명예훼손 등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어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중 일부는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시간적 손실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는 현실적으로 전액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피해 입증 자료를 정리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대여관계만 명확하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지만 대여 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서 진행 방향을 고민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본인에게도 대여를 요청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상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