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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방조죄와 음주운전 처벌수위 둘중 어느것이 좋지않는가요

음주운을 한사람과

음주운전 방조를 한 사람 둘중 누가더 나쁜가요?

처벌도 누가더 많이 받나요

운전자는 수치0.217나왔습니다.

방조한사람은 운전자와 전혀 모르는 관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성필 변호사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

    안녕하세요.

    방조범은 공범의 일종으로 정범이 성립해야 성립합니다.

    실제 양형에 있어서 방조범이 정범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방조범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감경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본범과 구별해야 하며 당사자 양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본범이 더 중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