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 300만원 청구하려는데 가처분 가압류 될까요?
손해배상 300만원 청구하려는데 가처분 가압류 신청 될까요? 그런데 가처분 가압류는 상대방 부동산만 되는건가요? 예금이나 그런건 전혀 모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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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 가압류는 본안승소시에 집행불능의 우려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보전채권이 300만원이라면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자력이 극도로 낮다는 점이 아니라면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가압류 가처분은 가능하고, 부동산이나 통장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를 모르는 경우 가압류 등을 하여 보정명령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