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퇴직금)질문 있어요!
시간제 근로자
근무개월수 14개월
퇴직금 적립개월수 8개월
6개월은 월 60시간 미충족으로 퇴직연금 미적립된경우
퇴사시 퇴직연금 정산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먼저 퇴직금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사전에일하기로약속한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６０시간이 미충족된 월은 실근로시간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주 １５시간， 월 ６０시간으로 정해둔 상황이라면 실근로시간이 부족해도 소정근로시간은 주 １５시간이므로 퇴직금 적립이 되야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는 방법은 근로계약서에 월～금 ９－１２시 근무시간 으로 되어있다면 주 １５시간이 되는 식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서에 쓰여져있는 근로시간이 １５시간 미만인데， 매번 필요할때마다 더 근무를 하면서 월 ６０시간 이상이 된것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애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금 난해하다보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적용 기준에 미달하여 퇴직연금 대상이 아니므로 적립금은 사업주에게 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달이 12개월 미만인 경우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로 간주되어 퇴직금/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 볼때는 퇴직금은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가 1년 이상 근무할때 지급받는 것으로 선생님은 근무기간이 8개월이므로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해져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봐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현 시점에서는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주 이상 되지 않으므로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1주 15시간 미만과 이상 근무가 혼재되어있는 경우라면 15시간 이상 근무일수가 1년이상 충족하는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발생사유 전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월 약 60시간)이 되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경우 발생 조건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근로기간(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동안 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 1년 판단하는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정처럼 8개월만 조건이 충족된다면 현재시점에서 퇴사한다 하더라도 퇴직금 발생이 안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연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총 14개월을 근무하였지만 한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월이 8개월이라면 퇴사시 퇴직연금 적립액을 받을 수
없으며 적립된 금액은 다시 회사로 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