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되면 기존골목들 국공유지는 개발사가 국가에 지불하는건가요?

Question

오래된 구시가지들이 재개발될때 거주자들은 분양권배정받는데~기존 골목들은 국가공유지였을텐데요 어떻게 처분되는건가요? 개발사가 분양이후 국가몫을 나누는건가요? 개발사가 국가로부터 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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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시 거주한다고 해서 모두가 입주권을 받는 조합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소유한 사람이 입주권을 얻는 대상이되며, 재개발도 개발방식에 따라 그 차이가 있지만 국유지가 대상에 포함되어 개발 될 경우 수익을 주는게 아닌 기반시설이나 기타 시설등을 제공받거나 합니다. 보통은 LH등을 통해 국유지 포함 사유지 모두를 수용한뒤 토지형질 변경 후 각 토지별 건축사등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