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아웃소싱 회사의 잡매니저가 채용 업무 과정에서 받은 이력서를 본인 동의 없이 업무 목적과 무관한 제3자에게 보여주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9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위반도 함께 검토됩니다.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취지의 말을 함께 한 부분은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 요건이어서,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이야기를 들은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력서 작성 당사자라면 누가 언제 누구에게 이력서를 보여주었고 어떤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의 진술이나 메시지 등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할 수 있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증거를 확보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