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개인 주택을 허물고 새로 건축을 할려고 하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예를 들어 기존 주택이 건축한지 몇년이 지나야 하는지?신축 허가는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Question

오래된 개인 주택을 허물고 새로 건축을 할려고 하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예를 들어 기존 주택이 건축한지 몇년이 지나야 하는지?신축 허가는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Answer 1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요 사항들에 대해 정리하여 드립니다.

1. 기존 주택 철거 요건

   • 건축물의 연식은 철거나 신축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오래된 건축물일수록 철거와 신축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지만 주택 건축 후 몇 년이 지나야 허물 수 있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 철거 시 관할 지자체에 철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철거 작업 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철거 폐기물 처리 계획을 세워야 하며 안전 문제와 관련된 해체 공사 감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신축 요건

   • 국토계획법에 따라 토지가 어떤 용도로 지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신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 높이, 건폐율, 용적률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청의 건축과에 건축 허가를 신청 합니다.

   • 건축사나 설계사무소에 의뢰해 설계 도면을 작성하고 설계 도면은 지역의 건축법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지자체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 관할 관청에서 허가를 심사하며 건축 허가가 완료되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주의 사항

   • 주차 공간 확보

   • 용도 지역 제한 준수

   • 건폐율 및 용적률

   • 이웃 간 법적 거리 유이

   • 부동산 관련 세금

건축 공사가 완료되면 관할 관청에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승인이 나야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고 건축물이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연한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 행정적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건축이 가능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주택을 허물고 새로 건축하려면 기존 건축물이 노후화되었는지는 관계가 크게 없습니다. 신축허가 절차를 밟고 건축법규를 준수하여 건축하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즉시 철거후 신축가능 합니다. 관할 지자체 시,군,구청 건축과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Answer 4

오래된 개인 주택을 허물고 새로 건축을 할려고 하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예를 들어 기존 주택이 건축한지 몇년이 지나야 하는지?신축 허가는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 우선적으로 진행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존 주택 철거신청 및 신고필증이 나오면 법원에 말소등기신청

2. 건물설계도 작성 및 건축신고서 제출(관할 관청 주택과)

3. 완공시 사용승인 검사

4. 건축물 관리대장이 나오면 소유권 보존등기 순입입니다.

오래된 건축물을 철거하는데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히 건축후 얼마가 지나야 철거가 가능하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철거를 위해서는 철거에 따른 지자체의 신고나허가가 필요할수 있고 신축을 위해서도 관련된 인허가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은 전문업체를 통해 진행하시는게 일반적이고, 신축의 경우도 토지가 포함된 용도지구에 따라 건축가능한 건축물 용도와 규모에 제한이 있는 만큼 건축설계사등의 도음을 받아 인허가 및 신축공사를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