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투 각서를 쓰고 싸우다 사망한 사건에서 폭행치사는 왜 무죄인가요?

Question

이번에 아파트 동대표끼리

결투 각서를 쓰고 싸우다가

한쪽이 사망한 사건에서

폭행치사를 무죄선고 했더군요

마지막에 싸커킥도 날렸다던데

사람이 사망했음에도 폭행치사에서

무죄가 나온 이유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의 내용을 봐야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겠으나, 현재 확인된 정보로는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았고, 폭행을 한 사람에게 상대방의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은 판결문 내용을 확인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