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제도를 폐지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요즘 부동산상한제 제도를 기지고 이슈가 많이 되는데 이 제도가 로또분양을 만드는데 폐지가 답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공공택지에서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아파트 사업이 중단되거나 로또로 인식되며 청약 열기를 불러 일이키는 문제를 만들고 있어 폐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 시장에서 수요 분산등의 일부 긍정적인 기능도 있기에 건축비를 현실화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무조건 폐지하고 자율화하면 건설업체에서 담합하여 가격을 올려 또다시 분양가를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는 거의 폐지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상 사용하고 있지 않는 제도입니다.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지역이 해제되었으며 전매제한도 완화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자연스럽게 올라야 했던 분양가 및 집값이 제한되어 있다보니 부실공사 및 로또분양과 같이 된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인해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더라도 이러한 제도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게 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고 좋은 목적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기회의 박탈 누군가에게는 좋은 일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줄 수도 있는 이러한 제도는 없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책을 운영하는데 있어 당장의 결과는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는 그동안에도 계속 시행과 폐지를 반복하였고 현재는 강남3구, 용산구를 제외한 전지역에서 해제된 상태입니다. 해당 정책을 통한 집값 안정효과는 미미하다는게 전문가들 의견이 많고, 오히려 로또분양이라고 해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등의 수요를 높여 실구매자들의 청약당첨은 더 어려워지는게 사실입니다. 다만 해당 제도를 폐지하는 것 역시도 서울 주택가격을 견제할 다른 확실한 대책은 없기 때문에 가격상승등에 따른 실구매자의 구매의 어려움등의 문제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물론 로또분양기회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따라 현재보다 줄어드는 효과는 있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여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오히려 ‘로또 청약’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몰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고, 당첨되면 큰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로또’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것이죠.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답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가 주택 공급을 막고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주장하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가 무주택자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분양가상한제의 폐지 여부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기보다는 제도를 개선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장점은 집값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큽니다.
단점으로는 공급을 위축하여 장기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점이 크고요.
폐지를 하면 당장 분양 주택가격은 오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분양주택 가격 안정화가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