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공급에 영향을 줄까요?
분양가상한제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를 이어가면 공급에 영향을 준다고 하더군요.
정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공급에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소비자들에게는 주택가격상승을 억제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입할수 있는 기회가 되고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건설사와 개발업체들에게는 도전이 될수 있고 건설사의 이익이 줄어들어서 분양을 기피할수 있어서 공급에 영향을 줄수있다고 합니다
또 주택품질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장단점이 있어서 균형있는 정책이 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말그대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 그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고 이를 초과할수 없습니다, 또한 전매제한과실거주의무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자입장에서 청약에 제한이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양가 제한은 결국 건설사의 수익을 감소시킬수 있고 이는 공급에 대한 확대를 위축시킬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게 되면 건설사들이 사업성이 작다고 할 경우 시공으로 참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금리의 장기화와 부동산 침체로 안그래도 어려운 건설사 입장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걸리게 되어 이익이 축소가 된다면 굳이 참여 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 들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아주 크게 작용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분양에 당첨이 되어 주변 시세와 키 맞추므로써 시세차익을 보는 사람들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분양가격을 일정수준 이하의 택지비+건축비 로 제한하는 제도로서 2005년 3월에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보호를 위해 도입 되었었는데, 2023년에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해제되었습니다. 이곳과 더불어 공공택지에는 아직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공공택지내 주택용지가 최근 고금리로 인한 건축비 원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건설사들이 입찰을 기피하여 낙찰받은 공공택지가 급감하여 물량이 귀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이익을 추구하므로 수익이 떨어지는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선호하지 않으므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공급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지속적으로 시행이 되면 건설사들이 이익이 줄어들어 1차적으로 아파트의 품질이 저하되고 2차적으로 공급이 줄어듭니다.
건설사는 이익을 위해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분양가 상한제는 이익을 줄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시장 경제와 맞지는 않습니다.
정책을 짧게 쓰면 유용하지만 지속적으로 길게 쓰면 역효과가 납니다.
감사합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를 이어가면 공급에 영향을 준다고 하더군요.
정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공급에 영향을 줄까요?
==>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적용되는 만큼 이러한 제도가 적용된다면 지역에 따라 상이하지만 최대 5년 이내 전매금지에 해당되어 주택공급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공급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택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여 소비자에게는 장점이 있지만, 개발자나 건설사에게는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장점입니다
1. 소비자 보호: 분양가가 상한선에 의해 제한되므로, 주택 구매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2. 주거 안정성: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단점입니다
1. 개발자 부담: 분양가가 제한되면, 개발자들이 수익을 얻기 어려워져 신규 주택 공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품질 저하: 개발자들이 수익을 줄이기 위해 건축 자재나 품질을 낮추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지속될 경우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책의 유연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시장 상황과 주택 수요를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