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엉뚱한두루미2025
분양가상한제가되면 집값이안오르나요?
집을짓고 일반분양으로 집을사거나팔때 해당집이 분양가상한제가걸리면 집값을 억누르는효과를가지고있는건가요? 그건누가정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2005년 3월에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보호를 위해 도입 되었습니다.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모두에 적용된 후 점차 보완되다가 2023년에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해제되었고, 실거주 의무는 폐지 대신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되었습니다. 그후 2024년 2월 29일자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실거주의무 이행을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실거주 의무 시작시점이 최초 입주 후 3년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는 사업주체나 지자체가 정하게되는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의 공공주택은 LH나 지자체 등에서 택지비, 택지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가산비 등으로, 민영주택은 감정평가액, 택지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가산비등을 더하여 분양가격을 결정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에 세부내역과 함께 공시하며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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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정함에 있어 정부가 고지한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을 초과할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즉, 분양가에 대한 상한을 제한해둔것입니다, 그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는 주변시세대비해서 저렴한 가격에 분양가가 정해지고 완공이후에는 주변시세에 따라 변동이 되어 대부분 분양가보다 매우 높게 상승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에 따라 질문에서 말하는 주택가격을 억누르는 효과와는 관계가 없고 오히려 주변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인해 당첨시 시세차익이 확보되는 로또분양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제도입니다.
집을짓고 일반분양으로 집을사거나팔때 해당집이 분양가상한제가걸리면 집값을 억누르는효과를가지고있는건가요? 그건누가정하는건가요?
===> 분양가 상한제란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일정 기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건축비, 택지비, 가산비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해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한다면 일반적으로 분양가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형성되는 것보다 낮게 책정되므로, 초기 분양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후 거래(전매, 재판매)에서는 시장 수요에 따라 가격이 오를 수 있어 장기적으로 집값을 완전히 억누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의 원래 취지는 실거주자가 보다 저렴하게 신축아파트를 분양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이지만
현재 청약에 당첨이 되게 되면 로또에 당첨이 된 것처럼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정책으로 변모가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취지의 경의 투기를 억제를 하고 실거주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을 한다는 것이였으나 실제 주변 시세가 이미 높게 형성이 된 상태에서 분양가만 낮게 설정이 되다보니 자격이 될 경우 당첨이 되게 되면 입주 시 이미 시세가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형성이 되면서 낮은 가격에 분양을 받은 사람은 큰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로또 분양으로 되게 된 것입니다.
집값은 잡기 위해서는 수요가 있는 곳에 대규모 공급이 있어야 안정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신규 아파트 가격을 제한하는 제도라 집값을 즉시 멈추게 하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주변 시세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가격은 정부와 지자체가 산정한 상한선에 따라 정해지므로, 건설사가 마음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 땅값과 건축비인 집을 짓는 비용을 합친 금액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공택지나 집값 상승 우려가 큰 민간택지를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므로 초기에는 집값 과열을 억누르는 효과가 있으나 로또 분양 논란을 낳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공급을 줄이게 되면 나중에 새 아파트 희소성이 커져 오히려 집값이 오를 수 있습니다. 분양가를 억제하더라도 입주 후에는 결국 주변 시세를 따라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을 막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공급이 위축되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기존 아파트로 몰려 구축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풍성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수분양자에게는 큰 이익이지만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 등 강력한 규제가 함께 따라붙어 환금성은 떨어집니다. 즉 분양 시점의 가격은 확실하게 낮추지만 시장 전체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해 장기적 집값 하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를 낮게 유지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걸리면 집값이 억누르는 효과는 있지만 장기간 정책을 펼칠 시 역효과로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는 현상도 같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