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라는 것은 왜이리 많이 존재할까요??
무슨무슨 협회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음 것 같습니다. 왜이렇게 협회가 많나요?? 국가에서 관리하면되는데 총알 받이를 세우는 느낌인것 같습니다. 협회를 없애고 국가 관리로 바꾼다는 말들은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협회는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설립하여 유지해 나가는 모임으로서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이들간이나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이들과 외부인 간의 분쟁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성원들이 단체를 설립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법원에 등기하면 사단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다양한 목적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보니 기업·산업, 의료·보건·복지, 교육·대학, 방송·연예, 스포츠, 전문직 등 다양한 분야에 협회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행정이 워낙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전부를 국가가 행적적으로 다 관할하기에는 역부족이라 민간자율조직을 통해서 협회를 만들어서 자율성을 보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구난방으로 협회가 많이 만들어 지는 단점도 있지만 모든 업무를 국가 직접 관할하기에는 인력과 비용에서 큰 소모가 있으므로 협회라는 민간 자율 조직에게 맡기는 형식입니다.
모든 협회를 없애기 보다 투명성 관리 감독이 좀 더 보완되어야 되지 않나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각 직군마다 협회가 만들어지고, 그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문성 때문입니다. 모든 직군의 이해관계를 소수의 공무원들(정부)이 전문성을 반영하여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직군별로 전문 협회를 두는 것입니다.
또한 규제를 협회에서 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모든 규제를 정부에서 진행한다면, 시장이 지나치게 경직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규제 또한 협회에서 맡아 진행함으로서 원활한 시장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도 있으나, 협회에서 지나친 협회비 수익화, 또는 몇몇 고위 관리자의 부정행위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 정비할 수 있는 대책도 동시에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에는 수 많은 협회와 단체가 존재하는데 이는 각 산업과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고 활동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협회는 특정 업계, 직종, 지역 사회, 문화, 사회적 목적 등을 위해 조직되며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면서 회원들 간 교류, 권익, 보호, 교육, 정보 제공, 정책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많은 협회가 있는 것은 정상적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대신 산업계나 이해관계자들이 자율 규제와 관리 역할을 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협회가 많아졌고 일부는 관행처럼 존재하지만 정비 논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협회는 말그대로 해당하는 관련자들이 모인 집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집단을 통해 의견을 표시하고 다른 주체와의 협의나 조정을 하는 단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체의 협상력은 개인의 협상력보다는 높기 떄문에 각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협회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기에 많기 떄문에 정부가 이를 모두 통제하고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부분을 국가가 관리한다면 행정부가 너무 비대해지고 협의가 운영하는 것보다 더 디테일이 떨어질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협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하시고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주로 하게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정부 특히 행정부의 비대화는 지양하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협회가 많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문성과 자율성 유지 :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해당 분양의 발전과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협회를 설립합니다. 정부가 모든 분양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관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율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전문성을 유지하는 데 협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해 관계 대변 및 목소리 반영 :
특정 산업이나 직업 군, 또는 특정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정부나 대중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협회를 조직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정보 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 :
협회는 회원들 간의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 형성의 장을 제공합니다. 이는 해당 분양의 동향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을 공유하며,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부의 역할 분담 :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하기 어려운 업무(예 : 자격 관리,교육, 홍보, 연구 등)를 협회에 위탁하거나 협력을 통해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는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말씀 하신 분 께 서 "총알 받이" 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볼때는전문성을가진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더 효율적인 결과물을 얻고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협회를 없애고 국가가 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일반적으로 모든 협회에 대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는 협회가 가진 이에서 말씀드린 순기능 때문입니다. 오히려 국가가 직접 모든 것을 관리하려 할 경우, 관료주의로 인한 비효율성 증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정책 오류, 그리고 시장의 자율성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협회가 특정 권력을 남용하거나 투명성 문제가 불거질 때는 사회적 비판과 함께 해당 협회의 운영 방식이나 역할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나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모든 협회의 기능을 국가 관리로 전환하자는 식의 큰 방향의 논의는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협회는 단체 이익 보호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아 든록하여 조직 운영합니다
이를 국가가 강제한다는 것은 통제시회를 의미합니다
헌법에서도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따라서 비슷한 렵회나 단체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본인이 판단하여 자유로이 해당협회에 가입할 수도 있고 가입하지 않고 개인적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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