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친형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현재 구치소에 있습니다.

Question

저희 친형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1600만원을 이중으로 당해 다른 피해자에게 물어줘야 하는데 그럴 형편이 안돼서 현재 구치소로 갔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과 최우선 조치
   형사절차상 가담 정도가 경미해도 보이스피싱 연루는 구속·실형 위험이 큽니다. 지금은 형사변호인 선임, 피해자 합의 또는 법원 공탁으로 피해회복 의사를 즉시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축이 보석·집행유예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2. 현재 법적 지위와 적용 법률
   구치소 수감은 영장발부 또는 법정구속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통상 사기·사기방조(형법),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 위반이 함께 검토됩니다. 2025년 현재도 위 법률 적용 틀은 동일합니다.

3. 구속 해소 및 절차 전략
   수사·재판 단계에 맞춰 보석청구 또는 구속취소를 검토하십시오. 주거·직업 고정, 도주·증거인멸 우려 부재, 치료·부양 사정, 반성문·탄원서 등을 갖추고, 합의서나 공탁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양형 핵심 포인트
   가담 경위(기망에 의한 이용), 역할의 경미성(전달·계좌 제공 등), 초범 여부, 신속한 피해회복, 수사협조가 핵심 참작 사유입니다. 피해자 특정이 어려우면 공탁으로 대체해 감형 실익을 만드십시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피의자로 구속이 되기는 어려운바, 아마 하급가담자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대응방안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질문 기재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달이나 수거로 혐의가 인정된 상황이라면 현재 구속된 경우에는 기존에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속으로 인해 사건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