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 지나가는 남자가 저를 보고 셀카를 찍었습니다

Question

앞에 지나가는 남자가 저를 보고 셀카를 찍었는데 그 사진 속에 저의 얼굴이 나타난 거 같습니다 이거 제가 그 남자 어디 사는지 아는데 고발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타인이 얼굴 사진을 찍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초상권 침해로 볼 수는 있겠으나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니십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