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살던 임차인이 통신사업자 주소를 변경을 하지않습니다

Question

9월4일까지 제 오피스텔에 살던 임차인이 통신사업자 주소 등록후에 임대계약이 만료되도 주소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제가 할수있는 조치사항과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임차인은 옮긴다고 말만하고 주소변경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주소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손해를 임대인이 입는 것은 아닙니다. 전 임차인의 채권자가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반환 할 채무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