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사기및 횡령으로 2억원을 변제 한다고 확약서를 작성 하였는데 약속한 기간까지 이행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고발시 대표이사는 어떻게?

Question

대표이사가 사기및 횡령으로 2억원을 변제 한다고 확약서를 작성 하였는데 약속한 기간까지 이행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고발시 대표이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만약 형사고발후 합의가 이루어지면 죄를 받지 않을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변제해도 처벌읏은 따를것입니다. 직무정지가처분및 대표이사 해임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나 횡령의 경우 형사고소된 이후에 합의하더라도 유리한 양형에 해당할 뿐 형사처벌은 받게 됩니다.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지위가 유지되는지는 회사의 내부 정관이나 이사회 결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