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마다 추구하는 사업이 다른데, 사업 시행 후 중단된것들은 다 어떻게 되나요?
환경, 도로 기타 여러 가지 자금이 많이 요구되는 사업을 시행하던 중 정권이 교체되게 되면 사실상 남은 사업에 대한 착수는 진행되나요? 이렇게 중단된것들에 대한 국정감사는 없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바뀌면 정책 우선순위와 사업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부 사업이 중단되거나 조정되는 일이 많습니다
중단된 사업은 이미 집행된 예산과 계약 상태에 따라 처리되고
정권 교체로 사업이 바뀌어도 일정한 감사와 보고는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다만,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중단과 조정이 빈번하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성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번 바뀌는 정부마다 공약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 배정이나 사업 진행에 이견이 생길 수도 있지만
예산이 집행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의 경우 대부분 진행을 시키게 되지만 새로운 정부의 철학에 부합되기 위해서 개선을 하던가 예산집행을 멈춘다던가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부예산을 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은 현정부에 있으므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정권 교체 후 중단된 사업은 예산 재조정 또는 폐기됩니다.
이미 투입된 예산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정산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중단되더라도 국정감사나 예산심의로 사후 점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정부는 국정 철학에 따라 전임 정부의 사업을 재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기존 사업의 정책 방향, 경제성, 국민적 합의 등을 재평가하여 사업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권의 핵심 공약이 아니거나, 정치적 논란이 컸던 사업들이 재검토 대상 1순위가 됩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4대강 사업, 신도시 개발 계획, 원전 정책 등 대규모 국책 사업의 추진 방향이 근본적으로 수정되거나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이미 예산이 투입되었거나, 상당 부분 진행된 사업의 경우, 매몰 비용 문제 때문에 완전히 중단하기보다는 수정 보완하여 계속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의 철학에 완전히 배치되거나 심각한 경제성 문제가 발견되면 중단되기도 합니다.
정권 교체 후 전임 정부의 사업에 대해 국정 감사나 감사원의 감사가 실시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일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보복 차원을 넘어, 사업의 투명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전임 정부의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해 직무 감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 논란이 있었던 사업은 감사의 주요 대상이 됩니다. 부당한 예산 집행, 직권남용 등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 징계 요구, 수사 요청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다만, 전임 정부의 '정책 결정' 자체의 옳고 그름을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정책 결정 감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최근에는 공직 사회 위축 등을 이유로 이 정책 결정 감사의 기능이 축소 또는 폐지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실적으로 정권 교체는 정책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국책 사업들은 법률이나 장기 계획에 명시하여 정권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사후 감사에서 부당성이 발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 시행 중단 후에도 법적, 행정적 절차를 통해 처리가 이루어지며 국정감사에서 중단 사유와 예산 집행 현황 등이 철저하게 감사됩니다. 정권 교체가 사업 중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국회 및 관련 기관의 감시와 평가가 병행되며 부당한 예산 낭비를 마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지속된다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사업은 정권 교체 시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단된 사업에 대한 후속 처리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일부 사업은 이전 사업비와 추진 과정이 손실로 남거나 재검토 후 재개되기도 하며 사업 중단에 따른 예산 및 계획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국회에서는 국정감사를 통해 해당 사업의 진행 상황과 문제점,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추적 및 평가하는 절차가 있으며 비판적 견제 기능을 수행합니다.
중단된 사업들도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점검을 받으며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