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여자가 저한테 “한남충”이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대법원은 "한남충"이라는 표현 역시 모욕적인 발언으로 인정하고 있어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관련하여 대화 중에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 욕설로 보아 모욕죄로 고소를 할 수는 있겠으나 구체적인 증거 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고소시에 여성분 측에서 부인을 하는 경우 이를 바로 처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