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전쟁이 낫을경우 소유한 땅문의입니다
연천지역에 땅을 사려고하는데요 전쟁이나서 우리나라가 만약 진다고한다면 땅의소유는 북한에 귀속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상관이없는건가요
연천지역에 땅을 사려고하는데요 전쟁이나서 우리나라가 만약 진다고한다면 땅의소유는 북한에 귀속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상관이없는건가요
==> 네 우리나라 법체제하에서 토지 사유권을 인정받아 토지를 매입하였지만 전쟁에서 북한에 패배를 한다면 북한 체제하에 따라야 하는데 이 국가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만큼 소유권 행사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북한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니 만약 전쟁이 나서 적화통일이 된다면 연천지역 땅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북한의 것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천지역 땅을 사기 위해서는 토지조사,소유권확인,환경 및 개발규제 확인,세금확인,계약서 작성및 검토,소유권 이전등기, 토지에 대한 규제나 조건이 있는지 지자체 확인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쟁이 발생할 경우, 특히 한반도와 같은 복잡한 상황에서는 땅의 소유권 문제는 매우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 상황에서는 국가의 법적 체계가 무너질 수 있으며, 소유권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전쟁의 결과와 그 후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남한을 점령한다면, 기존의 남한 내 땅 소유권이 북한의 법 체계에 따라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쟁의 결과와 국제 사회의 반응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법률적, 정치적 복잡성이 크기 때문에, 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전쟁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북한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면 대한민국은 없어지게 되며 한국의 모든 토지는 북한 소유가 되고 현소유자는 당연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특히 북한은 부동산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북한 국가 소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상관있습니다. 예전부터 전쟁은 결국 영토확장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전쟁을 위해 명문으로 제시되는게 흔히 알고 있는 종교, 문화, 정치갈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에서 패하면 이전 국가에서 소유하던 소유자의 권리도 없어진다기 보다는 그대로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임의대로 소유권을 가지고 권리를 행사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해서 영토를 빼앗긴다면 우리나라법으로 인정되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북한 체제에 따라 국가 소유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