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상에서 꺼져아저씨야 라고말해도 고소처벌받을수있나요?
고소하겠다고개인톡으로 연락이옵니다
우선 꺼져 아저씨야 왜아가리를털어
로 처벌을받을수있는건지와 저런식으로 괴롭히는건
죄가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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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내용 정도로는 형사상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픈채팅방과 같은 익명게시판이고, 상대방의 정보를 모른다는 가정하라면, 특정성 요건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