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근로기준법 확대에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5인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5인미만에도 5인이상 근로기준법을다 적용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어느 정도로 확대할 것인지는 정책적인 문제이므로 아직 예측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입법안에 대해 정해진 바 없어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주 52시간 근로 제한, 해고 제한, 연장·휴일·야간 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등을 적용받지 않고 있으나,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휴가, 해고 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등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도입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으나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입법개정도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법규정은 해고의 제한, 연장근로가산수당, 휴업수당 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범위는 없으나 큰틀은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던 근로기준법이 5인미만에도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