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서의 효력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건물에 있는 빚을 승계하기 위해

그 건물을 언니(아버지와 그 건물에서 동업자로 일하던) 명의로 하는 대신

앞으로 대출을 함부로 받을 수 없고, 건물을 파는 경우

그 금액을 형제들이 1/n씩 나눠 갖다는 약정서를 썼습니다.

약정서의 경우 법적 효력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리고 약정서의 약점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약정서는 위반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도의 효력을 가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정서를 작성하시면 그 약정서 내용대로 법적인 강제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그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사로 약정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