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보호자 동행없이 경찰조사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에 대한 성희롱을 한 사람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담당 형사님께 진술을 위해 출석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필자는 05년생으로 얼마 전 고등학교도 무사히 졸업을 했으나 만 18세라는 이유로 경찰서에 부모님과 동행하여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형사 고소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들어 이에 대해 형사님께 말씀 드리니 고소는 단독으로 진행이 가능한데 조사할 때 부모님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에 대한 성희롱에 대해 진술하는데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 드리고 부모님 앞에서 진술하라니 저는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이 이전에도 최근에 통매음 고소가 많아져서 기준이 높아졌다는 둥 제가 남성이라 상대방이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을 입증하기 어려울거라는 둥 저를 회유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도저히 부모님께 말씀 드리기가 힘들 것 같은데 저 혼자 출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 생일이 3월달이라 곧 만 19세이긴 합니다만 몇 살부터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진행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인 만 19세부터 부모동행없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수사관에게 성인이 된 이후에 조사를 받겠다고 일정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인이라면 동행하지 않고도 조사가 가능하고 수사관이 반드시 동행을 요구하는 부분도 타당하지 않아보입니다.
3월부터는 만19세로 어느 법에 의하여도 성인이므로 홀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그 부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