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행중 담배꽁초를 밖으로버리면 벌금이어떻게되나요?
운전중에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다른운전자가 블랙박스로 촬영해서 경찰서에서
지로용지가 집에왔는데요.
내용이 길에쓰레기버린거에대해 적혀있고
언제까지 경찰서로 오라고 적혀있더라고요.
궁금한게 길에 담배꽁초를 버린다고 도로가파손되거나
하는건 아닌데 왜 법항목에 도로파손으로 날아온건지
궁금하고요 또 이런경우에는 벌금을 얼마나 내는지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상 금지 및 처벌규정이 존재합니다.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ㆍ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4.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행중 도로에 담배꽁초 등을 투기하는 행위의 경우 아래와 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위 규정에 따라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도로 파손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후 쓰레기 투기로 처리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 중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 '차 안에서 밖으로 물건 투기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시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되는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