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프랭크 카프리오 판사님의 영상을 자주 보여 주는데

큰 아들은 법은 법이다 모두가 지켜야 한다하고

둘째는 사정을 봐 줘야 한다하고 막내는 저 판사 처럼 우선 사정상 벌금을 대신 내 주고 나중에 갚아라 하면 되지 않느냐 세금으로 후불제를 이야기 하는데 ...

저는 그 분의 판결이 기본적으로 사람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법 심판의 타탕성과 적용성을 서민의 입장에서 감싸 주는 판결을 한 이해와 공감의 판결이란 점을 높게 산다고 이야기 해 주었는데 어떤가요?

가장 닮고 싶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도 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첫째의 경우는 법치주의와 형평성, 둘째는 구체적 타당성과 정황상의 고려, 막내는 복지제도와 사회적안전망의 역활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각기 다른 시각은 모두 현대 법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가치들이죠. 세 아이 저마다 논리와 따뜻함으로 판사님의 판결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법 심판의 타당성과 적용성을 서민의 입장에서 감싸주는 이해와 공감의 판결 이라는 설명은 판사님의 철학을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게 따뜻하게 짚어 주신 것 같구요.

  • 안녕하세요. 이수정 보육교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방향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어겨도 불쌍하면 봐줘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법을 적용할 대 그 사람의 사정과 삶까지 이해하려했던 판사는 정말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만 아이들의 답변 중 법은 법이고 모두 지켜야 한다, 사정을 봐줘야 한다, 세금 후불제 모두 아이들 머리에서 나오는 좋은 멘트지만, 바로 잡아 줘야할 부분은 있습니다.

    여러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아이생각을 확장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돈없는 사람은 언제까지 세금으로 내줘?", "일부로 돈없다고 하면?", "법을 안지킨 사람의 벌금을, 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대신 내는 게 공평할 까?"처럼 다양한 질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육교사입니다.

    훌륭한 분을 본받으려고 하시는 모습이 보이네요ㅎㅎ

    아이들과도 이야기 나누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세요

    일단은 사람마다 다 각자 생각하는 방식이 모두 다르기에

    아이들 생각이 모두 다 소중하고 맞는 부분이 있답니다.

    큰아이가 말한법은 모두가 지켜야 한다는 것도 맞는거고

    둘째가 말한 사정을 살펴야 한다는 것도 공감이돼요~

    프랭크 카프리오 판사님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법을 지켜야 한다는 기본적인 마음은 잊지 않으면서도

    사람의 사정과 마음을 먼저 보고 이해하는 것까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따르게 되는 거 같네요^^

    막내가 이야기한 것도 마음은 참 따뜻한 거 같기도하고

    충분히 좋은생각 일수도 있어요~~ 다만 조심스러운 부분은

    벌금을 대신 내주고 나중에 갚으라는 것이나

    세금으로 후불제로 하자는 것은 현실에서는 여러모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 같기는 합니다..ㅜㅜ

    법과 벌은 잘못한 일에 책임을 지고 다시는 그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누군가가 대신

    감당해주면 스스로 책임지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막내의 마음 자체가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함께 돕고 싶어하는 예쁜 마음이라 너무 보기가 좋네요^^

    그래서 법은 꼭 지켜야 하지만, 그 안에서 사람의 마음과

    사정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것이 사실은 공정한 부분이고

    카프리오 판사님은 보여주시는 거라고 말씀해주세요

    누가 더 맞고 다르다기 보다는. 아이들의 생각이 모두

    판사님의 마음에 다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ㅎㅎ

    아무쪼록 아이들이 지금처럼 그런 마음을 본받아서

    바르고 멋있게 잘 자랐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아이들의 반응이 오히려 좋은 교육기회라고 봅니다. 큰아들은 원칙, 둘째는 공감, 막내는 구제와 책임을 생각한 것이죠. 생각하신 것처럼 카프리오 판사의 핵심은 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사정을 이해한 뒤 공정하고 타당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이라 설명해 주신다면 아이들이 법과 인간미를 함께 배울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영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렇게 설명해주신 방향이 좋습니다. 카프리오 판사의 모습에서 배울 점은 법을 무시한 관용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람의 사정과 맥락을 함께 살피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아들의 원칙, 둘째의 공감, 막내의 실용적 해결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법은 왜 필요하고 판사는 어디까지 사정을 고려할 수 있을까? 를 이야기해보면 법과 정의, 공감의 균형을 배우는 좋은 토론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