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의 성립이 애매해 보입니다.
우선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를 조언하거나 자문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며, 단순히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을 가지고 그 리더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없기에 법적인 보호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