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댓글에 홀리쒯 댓글 모옥죄 고소
제가 인스타그램에 사진이랑 글을 올리는데요 아는 여자애가 holy shit! 이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른데 저 댓글이 사이버모욕죄로 고소가 될까요? 그게 안된다면 가능한 고소가 있을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holy shit!"이라는 발언이 기재된 내용상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입증이 된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등이 성립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사안마다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해당 욕설이 어떤 의미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모욕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보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형사상 문제가 된다고 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