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로란트 패드립 고소 당할수있나요?
제가 발로란트에서 부엉이라는 아이디어를 쓰는 팀원이 저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욕을하였습다 그때당시 저는 1등이였고 부엉이는 4등이였는데 부엉이가 저를 게속 도발하여 엄 없는짓하녀 라고 참지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엉이가 저에게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잘오질안습니다. 고소진짜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 모욕 취지로 판단할 것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고소 가능성이 낮다는 말입니다. 다만 다음부터는 대응하여 염려하기보다 무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게임상에서는 보통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며 이 경우 서로의 신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모욕적 발언을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결코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십니다. 고소가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