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인 이유로 재판증인출석 거부할수 있나요?

Question

산에 있는 절의 불상을 누가 낙서테러를 해서 검거되고 재판이 시작되었는데 목격자를 증인소환 요청을 했는데 그 목격자가 본인을 크리스천이여서 이런일로 법정증인에 나서기 싫다고 증인출석을 거부하면 받아들여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독교인인 것과 증언을 하는 것이 종교적 신념에 왜 반하는지 여부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재판부로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으며 인정될지 여부는 법원 판사님이 판단을 해주실 부분입니다.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위와 같은 이유로는 재판 증인 출석에 거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계속하여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구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