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허위 공수 법적처벌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물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합니다.

어느 날 남자 한 명이 지게차 장비로 알바를 왔어요

이때 유독 비가 자주 왔습니다.

본업은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일을

한다 하였고 비가 오는 날은 본업이 일이 없어

물류센터 다니며 일용직을 한다 하였습니다.

제가 있는 센터가 그 남자 나이대가

비슷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서 순식간에

사람들과 친해졌어요

그래서 비 안 오는 본업 있는 날은 본업 가게 해주고

비 오는 날은 저희 있는 센터로 출근가능하게

센터에서도 조율해줬습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본업 한 번 가면 일당이 60만 원이고

여자들한테는 타워크레인

신호수 알바를 하게 해 주겠다

남자들한테는 타워크레인 장비 면허만

따면 자기가 현장 소개는 다 해주겠다면서

환심을 사기 시작했어요

하도 신호수 알바 가자고 난리를 치니

6월에 같이 일 하는 언니 한 분이

가보겠다고 하여 대전 현장에 다녀왔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차에서

끝날 때까지 대기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도 뭔가 이상하긴 했음)

그게 말이 되냐

신호수면 안전보건교육받아야 하지 않냐고

물으니 현장 설명을 전청조급으로 하며

자기가 데리고 간 거니 일단 교육은 안 받아도 되고

9월부터 다른 현장 들어가는데 그전까지

받아 놓으면 9월부터 2년 동안

한 달에 천만 원 정도 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간중간 같이 있다 보면

뭔 여자들이 전화 와서 신호수 일 더 할 수 있냐

입금했다 등등 이런 통화를 자주 하길래

반신반의로 다른 언니들 두 명과 함께

새벽 댓바람부터

이천 현장으로 가봤어요

근데 신분증이랑 통장사본만 자기한테

주면 된다 그러고 저희는 다 차에 있으래요

출석부 싸인은 자기가 다 하고 나오겠다고

하더라고요(사실 이때가 제일 찝찝했음)

그리고 시키는 대로 주차하라는 곳에

주차하고 크레인 일 끝나는 시간까지

더워 뒤지겠는데 차에서 기다렸습니다.

일급일은 언제이긴 한데

건설현장은 달 지급이라 아르바이트비는

다음 달에 지급된다고 날짜까지 정확히

알려줬어요

이 이후로 본격적 시작되었고

자기가 심심하면 신호수 알바 얘기 꺼내면서

주말에도 아침부터 사람들 불러내서

오늘 일당 18만 원이다 하며 현장에는

가지도 않고 어디 가서 놀자 하고

사람들 신분증/통장사본 다 받아놓고

끌고 다니면서 술 마시고

저는 이때부터 더 이상 안 한다 하고

빠졌지만 후로도 나간 분들 계세요

평일에도 저희 일 하고 있으면

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오늘 지가 일하는 건설현장에 출근인원으로

명단 올렸다 그러고

이렇게 넘어간 신분증만 6-7명이고

당연히 입금되기로 한 날짜에는

아무도 입금받지 못했어요

제가 주변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

이 사람 얘기 하는 걸 들었는데

자세히는 못 듣고 인건비로 오늘은 얼마를 받는데

들어오면 소장인지 반장인지가 얼마 챙기고

나머지는 자기가 인원수대로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건설 쪽은 아예 몰라서 요즘 같은 세상에

저게 말이 되나 생각했는데 제 날짜에

점점 입금이 안되어 검색해 보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 같더라고요

날짜 지났으니 돈 입금해 달라고 하니

자기도 아직 6월에 대전 간 거 입금을 못 받았다고

그거 들어오면 처리해 주겠다는 겁니다.

냄새가 나기도 나고 해서

저는 건설업체랑 현장소장한테 직접 문의할 테니

번호랑 업체명 대라니까

소장은 임금지급건으로 전혀 상관없고

건설업체 번호도 알려주지 않고

저한테 그쪽에 말해놔서 전화 갈 거라고

기다리라던라고요?

저는 지금 제가 정당하게 일하지도 않은 건에 대해

돈을 받겠다는 게 아닙니다.

현장 가서 차에서 대기만 했고 어느 날은

현장에 가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은 술 퍼먹는 자리에 끌려가서

앉아있던 날도 있어요

정말 신호수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편하게 앉아있다 돈 받을 생각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사람 말에 속아

정말 하루하루 나와서 버는 게 소중한

분들이 그 하루하루 물류에서 일용직 하는 것보다

그 사람 따라가면 얼마라도 더 받으니

일당 포기하고 나섰던 분들

주말에 쉬거나 가족들과 있어야 할 시간에

한 푼이라도 벌겠다고 나와서 하기도 싫은

놀음에 끌려다닌 분들 시간과 돈을 생각하면

그 사람들 이대로 두는 게 맞나 싶습니다.

나중에 다 같이 얘기해보니

본업 한 번 나가면 60만 원 버시는 분이

사람들한테 돈도 빌렸더군요

그리고 물류는 항상 사람을 구해서

다른 센터 가서 같은 상황을 반복할게 뻔하고

이미 당한 분들도 다수일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건설업체 쪽에선 임금을 지불했을 수 있으니

패스하고 연대책임으로 소장도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것저것 다 패스하고

제 입장에서 걸고넘어질 건 현재

타워크레인 기사 밖에 없는 것 같은데

7명의 신분증/통장사본을 받아간 걸로

고소를 해야 하는지 ,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 하는지

노동청에 문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장 타워크레인기사는 맞아요

그건 제가 현장에서 직접 봤습니다.)

* 신호수 알바 가자고 한 내용

어디로 오라고 한 주소지, 실제현장사진

신분증/통장사본 보낸 내역

가지고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기는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보수와 관련된 부분과 그동안 출퇴근 관련

대화나 문자한 내용, 통장사본 제공한 경위 등을 정리하여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사기죄 검토 및

민사청구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구조를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적인 내용(임금 등)이라고 보기 어려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액이라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