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4대보험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대한 신고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 18시간~20시간 가량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1년정도 했으며 일을 곧 그만둘 예정인데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않았고 4대보험 또한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에 관련해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떤 서류나 증거를 준비하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입증할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건강보험 공단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고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아르바이트로 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무 시간과 업무 내용을 기록한 근무 일지, 급여명세서, 혹은 급여를 받았던 계좌 이체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료의 증언이나 근무 중 찍은 사진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무기록과 급여이체내역이 있음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중요하나 없다하더라도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4대보험 미가입 신고 시 과태료와 함께 소급보험료가 부과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2. 별도 증거없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주장하면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상기와 같이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근거로 관할 노동지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