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결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내년도 최저 임금의 노동자 측 제시 금액과 사용자 측 제시 금액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협의가 어려워 보입니다.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의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저 임금 결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표결로 결정하게 됩니다. 공익위원의 표가 중요해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자측과 사용자측의 제시안이 평행을 이룰 경우 실질적으로 공익위원 제시안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노동계, 경영계, 공익계)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