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 고층에서 쓰레기나 물건 투척하는 사람 처벌되나요?
건물 밖에 나왔는데 1-2m 앞에서 우유가 들어있는 우유팩이 위에서 떨어졌는데 이런 경우 신고해서 범인을 잡으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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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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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능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이고 수사결과에 따라 처벌여부는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향해 고의로 던진 것이거나 그것이 아니더라도 아래로 투척해 사람이 다친 경우라면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