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후 반려동물 누가 데려 갈 수 있나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재산까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까지 서로 데려 간다고 해서 법정 다툼이 또 갈 거 같은데
반려 동물은 주로 어머니께서 돌보고 씻기고 먹이고 했고 그 돈은 아버지께서 다 냈습니다.
그럼 반려동물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유권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경우에 따져봐야 하겠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비용을 지급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에 협의가 안된다면, 해당 반려동물에 관한 소유권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결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