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분담금청구 사전처분 처리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Question

전업주부입니다

작년에 남편이 집을 나가 별거중이고 자녀들에게 들어간 양육비외에 제 생활비는 별도로 준적없고 그마저도 금년 2월부터는 아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인비용 청구를 했고 사전처분도 같이 했습니다 그때가 3월경인데 4개월이나도록 처분이 나질 않습니다 중간에 보정서류를 내라던지 심리가 있었던것도 아니고 법원에 전화해보니 그곳 직원분께서 판결독촉을 요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해서 제출했고 그 뒤로 또 한달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사전처분이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생활비가 완전히 끊긴 상태에서 부양료 청구와 함께 사전처분을 냈는데 4개월째 결정이 안 나오는 상황이시네요.

4개월은 이례적으로 긴 편이 맞습니다. 사전처분은 급박한 경우 재판장이 단독으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본안보다 빨리 나오는 것이 원칙인데, 실무에서는 상대방 의견 청취와 본안 심리 진행을 함께 보려는 경향 때문에 지연되는 일이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생활 비용은 부부가 공동 부담하므로 생활비 단절 자체가 처분의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사전처분을 명할 때에는 법정 제재가 고지되므로 결정만 나오면 압박 효과는 큽니다.

기일지정신청서를 내면서 통장 거래내역 등 생계 곤란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 심문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전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 신속히 판단을 내려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사가 결정을 내리는 기간이 달리 인정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