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개가 달려들어 때렸는데요.

2022. 12. 02. 16:48

주인이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나요?

해줘야될 필요도없을거같고 할생각도없고요~ 법적으로 제제당할수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네개가 달려든 경위를 살펴봤을 때, 질문자님의 행위가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당시 상황상 개를 때린 행위 말고는 위험을 회피할 수단이 없었고, 방위를 정도로만 때린 것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 12. 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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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을 해주실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상대방에게 위자료 등 청구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응하지 않으시면 되며 더 조치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2022. 12. 0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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