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과 관련된 관세율은 각 나라별로 어떻게 되나요?
각 나라가 무역을 통해서 매기는 수출이나 수입시 적용하는 관세율은
어떻게 되며, 서로 조정하면서 관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가별로 수입을 유인하는 품목과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품목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면 관세율을 낮게, 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면 관세율을 높게 규정합니다.
이처럼 국가의 내부사정에 따라 관세율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세율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규정되어 있어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써 개정되거나, 국내 산업보호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해 국회의 위임을 받은 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일정 범위 내에서 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많이 적용되며, 이는 국내산업 보호, 국가재정 수입확보 등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관세를 얼마나 부과할지 어떤 물품에 대하여 부과할지 여부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제도는 일반적으로 국가마다 다르며 해당 국가의 관세율 정보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출입물품의 관세율은 국가마다 다르고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HS CODE에 따라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상품 분류 체계에 따라 각 물품의 관세율이 책정되는 것입니다. 각 국가는 자국 산업의 보호, 재정의 확보, 무역 협상의 결과에 따라 독자적으로 우리나라 관세법과 같은 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관세율 체계를 운영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수출입 국가에 따라서 관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관세율은 국내 입법 절차 및 국제 무역 협상이나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맞추어 긴급 조치 등을 통해서 관세율을 조정하게 되며 원산지, 무역 협정, 특정 산업에 대한 정책 등에 따라서 관세율이 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각 국가는 무역을 통해 수출이나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관리합니다. 이러한 관세율은 국가의 무역정책, 경제 상황, 산업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정됩니다. 때로는 국가간의 협정을 통해 관세율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와 같은 무역 협정은 양국 간의 상품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관세율을 협상합니다. 이는 양측이 상호 협력적이고 공정한 무역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렇게 협상된 관세율은 양국 간의 무역에 적용됩니다.
무역 관세율은 주로 기본관세율과 협정관세율로 구분됩니다. 기본관세율은 대개 국가별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관세율을 의미하며, 협정관세율은 양국 간의 무역협정에 따라 적용되는 특별 관세율입니다.
무역 활동을 계획하는 사업자들은 수출이나 수입 대상 상품의 관세율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세율은 시시각각 변화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국제 무역 활동을 원활히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각 나라가 무역을 통해 이루는 수출 및 수입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결정되며, 이러한 관세율 적용 기준은 서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관세율은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세관이나 대사관 등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관세율을 파악하기 전에 상품의 hs code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s code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부여되는 상품코드로, 관세율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기본관세율, 협정관세율, 탄력관세율 등으로 구분됩니다. 기본관세율은 보통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에 의해 정해지는 관세율을 말하며, 협정관세율은 양국 간의 무역협정에 따라 결정되는 관세율입니다. 탄력관세율은 정부가 상황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관세율로, 할당관세 등은 일정 기간 동안 특정량의 수입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기본 관세율에 추가하거나 감소시키는 관세율을 말합니다.
각 국가에서는 국가내의 산업과 자원등의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 수입관세 도는 수출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교역을 하고 있는 국가들의 수입 관세 에 따라 수출국의 판매 가액의 수입 관세를 고려한 가격 조정을 요청 할 있거 또는 수입국이 상대 수출국에 따른 관세 율이 달라지는 협정을 통해서 관세율조정의 효과를 누리기도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역의 관세율은 각 국가들이 WTO 협정관세를 최대로 하여 관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기본관세는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WTO 협정관세란 WTO에서 규정한 WTO 회원국들간의 관세로 이러한 관세와 기본관세 중 낮은 세율이 우선되기에 사실상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관세의 상한선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해당 관세율은 국가마다 관세법에 따라 관세율표를 공표하고 있는데 해당 국가의 산업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정되는 관세율이 상이합니다. 미국, EU 등 선진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관세율이 낮은 편이며 개발도상국일수록 관세율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FTA가 체결된 국가들의 경우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로 적용되며 이는 조약에 근거하여 체결된 협정의 부속서에 관세율표가 별도로 있으므로 차별적으로 적용되는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