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재산세가 들지 않나요?

Question

보통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을 취득한 뒤, 근저당권을 1순위로 설정한다면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걸까요? 그렇다면 이것을 편법으로 악용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재산세는 오로지 주택수 및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소유자의 '순자산'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 자체의 가치(공시가격)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대출(부채)이 있더라도 재산세는 전혀 감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