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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치타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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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월세계약서 신고시 임대인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임대차계약서랑 임대인 요청으로 다운월세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임대인이 계약이 만기되어도 다음 임차인 구하기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없다고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다운월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신고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세금포탈 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