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운월세계약서 신고시 임대인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임대차계약서랑 임대인 요청으로 다운월세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임대인이 계약이 만기되어도 다음 임차인 구하기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없다고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다운월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신고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세금포탈 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