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계좌의 피해자는 왜 항상 피의자 신분만 되는걸까요

Question

대포계좌의 피해자 즉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계좌의 주인은 어떻게 보면 사기를 당한 입장이고 순수한 마음

기망을 가진 행동이 아닌 그냥 순수히 금전적인 부분을 채우고자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주 피의자를 대신 하여 어떻게 보면 모든 죄를 짊어진다는게 많이 억울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돈을 쉽게 벌려 한 부분이 많겠지만 , 조금은 부당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을 대여해주는 경위를 보면,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것을 어느정도 인식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대포통장으로 이용될것이라는 인식없이 기망당해 통장을 지급한 것이라면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