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을 훔쳐서 계좌이체를 했다고 합니다

Question

먼 지인 아들이 아버지 통장과 도장을 훔쳐서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하여 본인통장에 다시 입금했다고 합니다. 어떤 죄로 처벌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횡령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횡령죄는 기존에는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이 어려웠으나 최근 헌법 불합치 판단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