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상 압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기꾼의 1심 판결이 나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경찰에서 당시에 피고인에 대해 부동산 압류가 있었다는데 부동산이 범죄수익에 의한 것이 아닌데
어떤 명목으로 압류를 한 것 일까요?
2. 형사 재판이 끝나게 되면 부동산의 압류가 해제되는 걸까요? 해제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해당 부동산이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면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