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싸이트에 보면 낙찰이 됐고 이후 매각불허가라고 나오는데 낙찰 후 취소된건가요?
경매사이트를 살펴보는 중 낙찰이 이미 됐는데 이후에 매각불허가라고 나오고 계속 유찰이 되고 있더라구요. 매각불허가는 낙찰자에게 이 집을 줄 수 없다는 뜻인가요? 그런경우 경매 시 넣는 10%는 돌려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각불허가는 경매신청 절차상에 문제가 있거나, 매수인 자격 미달, 물건관련한 문제, 권리관계 변동 등 여러가지의 사항으로 매각이 허가되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낙찰자의 책임이 면제되고 보증금 10%는 반환되며 법원은 새로운 매각기일을 정하여 경매를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낙찰이 된 이후에 매각결정기일까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듣고, 매각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한 다음 법원이 이에 대핸 선고를 하게 됩니다. 매각불허가 결정이 나는 것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등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선고되게 됩니다. 각 해당하는 사유는 민사집행법상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고는 낙찰인의 관한 책임이 면제 되기 떄문에 입찰보증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얼마전에 경매를 신청하신분이 낙찰금액을 실수로 너무많이 써서 낙찰취소신청을 한거 같습니다
매각 불허가가 나면 계약금 10%는 돌려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돌려주지는 않고 모든 조사를 해서 타당해야 돌려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거나, 부동산의 권리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나 채무자가 경매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경우 그리고 낙찰가가 지나치게 낮아 채권자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판단된 경우
기타 법원이 공정한 경매 절차를 위해 매각을 허가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매각불허가 명령을 내릴 수 있고,매각불허가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낙찰자는 경매 절차의 하자가 없었다는 전제하에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지만 낙찰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예: 잔금을 납부하지 않음), 입찰보증금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매각불허가는 낙찰이 이루어진 후에도 법원이 해당 매각을 최종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각불허가란
법원이 낙찰 절차에서 법적문제가 있거나 공정성을 위배했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매각을 인정하지 않고 취소 합니다.
매각불허가 사유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매각허가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해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경우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경우
낙찰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ex_대금 납부 거부 등)
매각불허가와 낙찰자의 10% 보증금
낙찰자의 책임이 아닌 법원의 판단이나 절차적 문제로 매각이 불허 된 경우, 낙찰자가 낸 10% 보증금은 전액 반환이 됩니다.
이에 반해 낙찰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반화된지 않고 몰수 될 수 있습니다.
매각불허가 후 재경매
매각불허가가 결정되면 해당 물건은 다시 경매에 부쳐집니다. 이를 유찰이라고 하죠.
유찰이 반복되면 경매 시작 가격이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자들에게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매각불허가는 낙찰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낙찰자의 잘못이 없다면 10% 보증금은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각 불허가는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정당하고 판단되면 내려지게 됩니다.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면 매각 불허가 결정이 떨어집니다.
